국민통합의 저해요인 빈곤극복절실
작금의 사회현실을 직시해 볼 때 국민들의 빈부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하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술발전의 직군별 소득불균형 초래이다. 일정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 고도의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에 소득 불균형이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97년 IMF 외환위기를 그 출발점으로 진단한다. 이를 요약해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 개편이 실직위험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진보의 숙련도가 높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저 숙련 노동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불평등 즉, 공교육 부실화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등의 차이가 빈부격차를 확대,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 차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바,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23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2만2000원에 달해 전체 교육비의 47%에 이른다. 더욱이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 격차도 커졌다. 소득수준 상위 20%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1253만원으로 하위 20% 4만6240원의 약 7배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근로자 증가이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임시. 일용직)는 전체 노동자의 33%에 이른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기준 30개국 평균이 2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116만원(51.3%)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미만에 그쳐 노후, 실업, 질병 등에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있는바, 이처럼 고용이 정체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지위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셋째, 빈곤계층 증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고착화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소득이동성 하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이동성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가 한 소득계층에서 다른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상대적 소득이동성의 추이는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99~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은 73.4%를 기록했지만 2002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고착화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자산조사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개인 주식의 5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역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78.4%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 중 순자산규모 상위 20%가구들이 보유한 평균 순자산규모는 8억2683만원인데 반해 하위 20%가구들이 보유한 평균 순자산규모는 482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지난 1분기 월평균 소득 10분위 가계소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4%증가한 1023만7410원인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95만9338원으로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 계층 간 소득격차는 10.67배까지 벌어졌다.
넷째, 복지지출 수준 미흡이다. 저소득계층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으로서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최저 소득계층의 피해가 크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든든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물론 10년 전과 비교할 때 사회안전망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바, 사회안전망의 일대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다섯째, 편부모. 노인 가구 빈곤 심화이다. 인구학적 요인인 고령화와 가족의 해체 또한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 빈곤 율이 35.9%였다. 여성 가구주의 절대 빈곤 율 또한 22.3%였다. 특히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 율은 50%에 달했다. 이는 연소득이 전체 가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절반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이에 대해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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