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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작성일 : 10-01-04 10:51



우리 사회 변화와 걱정의 중심... 출산율

                                조  형  기
동대문구의 보육정보 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등 좋은 정책
-형평성 문제등은 해결 과제-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따라 사회의 발전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8년을 기준으로 1.19명이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으로 밝혀지면서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떠올랐다.

출산율은 그 사회의 교육, 복지, 그리고 산업 등 사회와 국가 전반의 기반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명이다. 폐교되는 지방 초등학교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최근 수도권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입학을 허용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은 벌써 기존 학교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노인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10대만을 중시하던 산업이 이젠 [실버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평균 2.1명까지 높이도록 서울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2.1 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출마 선언도 12월 21일에 맞춰했다.

이처럼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기에도 부족한 40~50년의 시간 안에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걱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보육정보 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등은 참으로 좋은 지방 구청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자신의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한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좋은 성과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어 좋은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청의 출산 장려 정책 중 자녀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게 승진 우대를 검토 하겠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형평성 논란과 다자녀를 갖지 못한 직원에 대한 사기 저해 문제도 있어 보인다.
오히려 전국에서 7번째, 서울에서는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 그리고 용산구에 이어 5번째로 높은 30대 여성 미혼율(동대문구 15.4%)을 해결하는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접근으로 보인다. 한때 뜨겁게 다뤄졌던 농촌 총각 결혼문제 만큼이나 도시 여성의 미혼율 증가도 뜨겁게 다뤄지길 바란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렇듯 그 처음과 끝이 모두 해결 범위로 다뤄져야하며 무엇보다 그 해결 노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해결 노력 과정 중에서 지역 구청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만 구민에서 사랑받고 지지받는 구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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