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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무기화 선언의 의미
작성일 : 09-11-17 11:14



북한 핵 무기화 선언의 의미
                              신동석 박사(평화통일연구소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사용 후 핵 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8월말 끝냈다고 하면서,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 핵 무기화의 공식 선언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이 4월 대조선(북한)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갔다”며 이 기간 조선은 6자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영변의 핵시설을 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8,000개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1개분(6~8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통신이 밝힌 ‘핵무기화의 성과’는 플루토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 제조에 활용했다는 방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며 “미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북한의 움직임은 핵무기 능력 강화를 통해 핵보유국 입지를 굳히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핵 군축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일수도 있다.

이번 발표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한층 복잡하게 됐다. 8월의 플루토늄 재처리 과정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 미 대화에 대한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며 공세에 나선 성격이 강하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 발표의 ‘시차’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를 끝낸 시점은 8월말이다.
북한은 앞서 4월에 재처리 착수를 선언하고 6월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한다고 밝혔다. 4개월간의 작업 끝에 8월말 재처리를 끝냈지만 공식 발표는 2개월 이상 미뤄두고 있었던 셈이다.
 8월말이라면 북한이 전 방위 유화공세에 한창이던 시점이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방북과 억류 여기자 석방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문단 파견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스티브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한 것도 이 무렵이다. 북한은 뒤이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초청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유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재처리 완료 선언은 카드로 남겨뒀다는 얘기가 된다.
 이근 국장이 방미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재처리 완료 발표가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이근-성 김 회동이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
북한의 기존 협상 전술에 비춰 보면 언젠가 재개될 북. 미 대화와 본격 핵 협상에 대비한 몸값 올리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협상에 복귀하더라도 핵 능력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해야 챙길 것이 많다는 게 북한식 속셈인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EIU(영국이코노미스트지 계열의 연구기관) 주최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지속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단계 지나면 보상하고 또 한 단계 지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20년이 흘러도 북한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북한의 강력한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바긴(일괄타결)에 대해선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오래 하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다 돼서 대통령이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대통령(국가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그것(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담보로 하는 구태를 지양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길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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