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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국회의원
작성일 : 09-10-28 10:48
병역법 개정안 제출


홍준표 국회의원
 고령자 면제기준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제출

홍준표 국회의원은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징집통지서를 누락하는 등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 제71조는 군 지휘체계 문제· 체력저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31세를 고령자 면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학 · 취업 등의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또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으로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71조 1항 단서조항의 경우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을 통해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 면제 시점을 36세로 보다 강화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병역회피자를 근원적으로 막고,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2년을 상향조정하여 38세를 고령자 면제 조항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준표의원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왔던 병역비리를 막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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