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10일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08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의사자 5명, 의상자 3명)하고, 이전에 인정되었던 의상자 1명의 부상 악화를 인정하여 부상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각종 수난(水難)과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총 21명(의사자 신청자 11명, 의상자 신청자 9명, 부상등급변경 신청자 1명)이었으나, 구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렵거나 미흡한 3명과 타인이 아닌 혈족에 대한 구제행위를 행한 1명,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2명, 구제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 관계가 미약한 1명은 불인정됐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과 부상등급의 면밀한 판정 등을 위해 5명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올해 2월에 개정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사상자 등 인정 명단
|
번호 |
성명 |
구분 |
행 위 내 용 |
|
1 |
윤치원 |
의상자 |
투신 자살 기도자를 목격하고 아파트 8층으로 달려 올라가 설득하던 중, 자살기도자가 난간에서 두 손을 놓아 반동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함 |
|
2 |
국정현 |
의사자 |
오대산으로 여행 중, 구룡폭포에서 추락하여 폭포 아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폭포 아래의 거센 물살에 모두 휘말리게 되었고 함께 익사함 |
|
3 |
조원상 |
의사자 |
지인·가족 등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지인의 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 구할 수 있었으나, 본인은 익사함 |
|
4 |
정철우 |
의사자 |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이 빠진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으나 결국 둘다 탈진하여 익사함. |
|
5 |
김진산 |
의사자 |
교회 전도사로 중고등부 신도 등을 인솔하여 야유회를 즐기던 중, 물에 빠진 학생이 바다에서 나오질 못하자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결국 익사함. |
|
6 |
이명길 |
의사자 |
지인 3명과 함께 하천에서 낚시와 다슬기 잡기를 하던 중, 지인의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수심 2m의 하천에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었으나, 수영 미숙으로 모두 익사함 |
|
7 |
조한식 |
의상자 |
아주머니를 폭행하는 노숙자를 말리던 중, 폭행당함 |
|
8 |
이성배 |
의상자 |
주점 옆의 화장실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범인의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인해 부상당함 |
|
- |
백성공 |
부상등급
변경 |
노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여 의상자심사위원회(’07. 5. 21)에서 의상자 4급으로 인정되었으나, 후유증 등 부상 악화로 인해 부상등급 변경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