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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물품구매 몰아주기식 특혜의혹 |
| 작성일 :
12-08-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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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추진시 몰아주기식 특혜의혹...’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회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전남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올 3월과 6월 사이 추진한 물칠판 구매를 추진하면서 2개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특혜의혹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언론보도를 인용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조달청을 통해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38건, 4억2237만원 중에 G업체에 21건 2억8730만원(68%)이고, H업체에 15건 8637만원(20%) 어치가 발주됐다고 한다. G업체는 올 2월말에 조달청에 물칠판을 등록한 업체 다. 특히, 이들 업체에는 전남교육청 전직 직원 출신이 두 업체 대표이사와 지사장을 맡고 있어서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장만채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0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특정회사가 일선 학교에 과학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뒤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고, 2012. 5월 순천 Y초교 앨범제작업체 선정에서 지금 껏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K교장의 전임지 학교 앨범제작업체가 K교장이 부임과 동시 계약에 참여해 선정되는 등 K교장과 앨범업자간의 유착의혹이 언론보도된 바 있다.
전남교육청 노조는“청렴과 개혁으로 당선된 장만채교육감은 후보자 시절인 2010. 5. 17.자 트윗에서 ‘교육비리는 인사와 예산운영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교육감이 교육비리 진원지를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척결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라도, 이 건을 계기로 특혜 의혹 등 공직사회 부패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교육청 노조는 또, 교육감은 공직사회 내 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노조를 공동 파트너로 인정하고 더욱 소통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만 공직사회내 부정과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교육감의 청렴과 개혁의 슬로건처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요구하고, 또한 교육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1. 전남교육감은 이번 물칠판 구매건으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 전남교육청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 전남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회계문화 정착(교장이 일방적 업체선정 및 비리행위와 절차를 무시한 구매행위 등의 회계질서 문란)을 위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3. 전남교육감은 이번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교육계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G업체가 올 초 물칠판 사업에 뛰어든 뒤 독점하고 있다”
▶ G업체 대표 양00는 7급으로 퇴직했다. G업체는 올 2월에 조달청에 등록했다. 3-6월사이 발주건의 68%를 수주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 “형식상 일선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은 교육청의 의중을 살펴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라며,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은 교육청의 의중을 살펴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말에 일면 수긍이 간다. 2010년도 과학기자재 특혜 사건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 교육감은 지난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본청 국․과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청렴도 평가분야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수수 등 ‘직무청렴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장만채교육감은 본청 국․과장에 대한 직무청렴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교육감은 본청 국․과장이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게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아울러, 교육청의 윗선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3) “실제 물칠판 설치에 대해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던 한 학교가 얼마 후 G업체에 물칠판 설치사업을 발주했다”
▶ 우리노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다른 사업에서도 업자들이 찾아와 사업비를 확보해 줬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칠판 설치사업이 본청이나 지역지원청에서 사업 편성시 타당성이 있었는지?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 사업들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외부 인사들의 개입에 의한 구매계약 관례의 구조적 시스템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 철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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