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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의원 국정감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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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국감은 서민과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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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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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은행연합회가 29일 서민특위의 "은행 영업이익 중 10%를 서민에 대출하면 좋겠다"는 서민특위의 주장을 수용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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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는 매년 은행권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에서 대출규모 목표액을 설정하고,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 금리(10% 안팎) 수준에서 대출하는 새로운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당 서민정책특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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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최고위원은 9월 29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직접 찾아와 이 같은 서민대출 방안를 밝혔다"며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이익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매년 1조원 안팎이 서민대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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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홍 최고위원은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안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당지도부 일부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당내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관련 업계에서 먼저 수용하고 방안까지 스스로 제시해오는 나오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홍 최고위원의 서민특위 활동은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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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대부업법 이자율을 30%이하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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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률에는 사채는 40%, 대부업체는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러한 고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채와 대부업체 이자율을 모두 30% 인하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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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신용등급 평가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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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당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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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평가사들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9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NICE)，한국신용평가정보(KIS)，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신용평가기관은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쓰고 있어 이들이 동일한 고객에 대해 똑같은 평가등급을 낼 확률은 0.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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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의 경우 카드정보는 일절 보지 않고 △연체 등의 신용판단정보는 49% △대출 · 보증정보 31.8% △통장 · 펀드 개설정보 9.7% △신용조회 정보 9.5% 등의 비중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KIS도 카드정보를 보지 않는 것은 같았으나 △연체 등 신용판단정보는 39.6% △대출 · 보증정보 30.5% △신용조회 정보 16.3% △통장 · 펀드 개설정보 13.6% 등으로 항목별 평가비중이 NICE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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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KCB는 다른 두 회사가 평가하지 않는 카드정보를 32% 비중으로 보고 대출 · 보증 정보도 4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연체 등의 정보는 28%로 낮춰 보고,조회정보와 개설정보는 아예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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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이로 새희망홀씨대출의 자격기준인 5등급의 경우 NICE는 1109만명(29%)인 데 비해 KCB는 947만명(25%)，KIS는 323만명(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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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의원은 "신용평가 회사별로 신용등급 평가 기준과 결과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이를 믿고 서민대출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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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지적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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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 및 납품단가 구조 개선,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쌀 무상 공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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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 산하 10개 소위원회는 22일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주요 어젠다를 확정, 본격적인 정책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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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는 우선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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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대금 결제 및 납품단가 구조 개선을 비롯해 불공정 계약 약관 타파,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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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대책소위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경감 등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의 개선방안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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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대책소위는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의료대책소위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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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책소위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 진출 제한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대책 및 지역상권 활성화제도를, 택시대책소위는 버스전용차로 이용방안과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방안을 각각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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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대책소위는 중소기업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소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쌀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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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골목 상권보호를 위해 SSM 법안 통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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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이 10월 10일 당 지도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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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법과 대기업의 하청 횡포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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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웃과 아이디어-기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대학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사실상의 '등록금 원가공개제'를 도입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무상장학금 지원을 취업후상환 학자금(ICL)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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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장들의 높은 연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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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의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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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분야. (서민의료, 서민주거, 서민영유아, 서민금융, 서민대학등록금, 택시대책, 전통시장대책, 서민일자리대책, 대기업하도급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역대최고의 서민복지예산을 마련하는데 기틀을 조성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12-28 10:05:33 경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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