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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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상근
 조회 : 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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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간병서비스제도화」시범사업 실시
- 12개 병원 모집 공고, 총 460 병상 대상으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3월15일부터 3.26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12개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1인 가구의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5세이상인구비율 : (’00년)7.2% ⇒(’09년)10.7%
1인가구수 : (’00년)15.6% ⇒(’09년) 20.2%
(지표별 변동 추이 자료출처 : 통계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의 비율은 5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요양병원 91.4%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54.2% > 상급종합병원 48.3% 순
(‘06. 보사연)
○ 현재 간병서비스는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구매되어 이용되고 있고, 환자와 간병인 관계는 1:1 사적 구매형태이므로, 업무시간 배분 등 간병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비용이 가중되고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2006년 11.6% (보사연 조사)였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의 16.8%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2010, 공단일산병원)
○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2006, 보사연).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 1,768억원으로 추정함 (’06, 보사연)
일당 간병비용(2010) : 통상 24시간 55,000원～60,000원, 12시간 35,000원～40,000원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것이다.
○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9,100원, 5인실 34,920원 및 4인실 4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1,600원이 추가된다.
○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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