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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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상근
 조회 :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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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9년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은 연간 진료비가 22억 247만원(비급여 제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약 21억 9,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10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5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도 19명(10억 이상 포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9명은 총 171억 7,0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
❍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1억 이상 혜택 받는 환자 1,112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하였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혈병 10.0%(124명), 간암7.6%(94명) 순이었다.
2.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의 분석결과, 2009년 222만 2,809명이었으며,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 7,63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81.1%에 해당하는 13조 5,99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8조 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
❍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록 점점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1억원이상 초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차 증가하여 80세 이상에는 2,590명에 달하였다. 80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가 낮다.
3.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질병소분류)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91,179명)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3.6% (79,482명), 협심증 2.7%(59,091명)으로 분석되었다.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①뇌경색증 > ②협심증 > ③백내장 > ④위암 > ⑤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①백내장 > ②무릎관절증 > ③뇌경색증 > ④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⑤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4.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0.6%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더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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