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정책협의를 하자는 것 인지 ?....
일부 의원들 피감기관의 감사보다는 불필요한 질문과 자답으로 일관
피감기관의 감사를 대비 사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 아쉬워
1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 흥빈 의원(신안1)) 행정사무감사가 전라남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행정사무 감사 대비 준비 자료와 의원들이 요구한 사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기 보다는 의원 개인적인 의견제시나 지나치게 해당지역 교육현안문제에 비중을 두어, 마치 피감기관의 정책점검으로 비쳐지는 다소 황당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년도 전체 피감기관 (22개 시. 군 지역교육지원 청, 10개 직속기관, 본청포함 전체 33개 기관) 대상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감사 1반(반장: 권 욱 의원(목포2), 나 승옥 의원(교육4), 김 동철 의원(교육3), 배 병채 의원(교육5)과 감사 2반(반장: 박 병학 의원(교육1), 곽 영채 의원(강진1), 윤 문칠 의원(교육2), 기 도서 의원(순천4)으로 편성됐다.
감사1반 은 11월 16일 영암군 지역교육청을 시작으로 무안, 강진 해남, 나주, 함평, 영광 교육지원청과 나주 과학원구원을 포함 본청 및 직속기관 일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 하고 있다.
반장인 권 욱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 대부분이 감사의 본질인 해당 피감기관의 2010년도 사무 처리 결산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 감사자료 와 관련이 없는 기관 업무현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기관장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변을 못하게 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변을 대신하는 다소 황당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또 회계처리나, 예산 집행 현안, 하반기에 집행할 잔여예산 및 미집행 예산 등 과, 공사 수주나 발주 및 조달요구 납품이나 수의계약 된 각종 물품과 관련하여 집행내역, 또 교육여건 개선이나 수요자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 현장중심 교육과 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학습기자재 배치와 학교지원 예산 집행 내역 등의 정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답변을 막고 자신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이 지나쳐, 행정사무 감사인지 지역교육청의 정책협의인지,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에서도 대체적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권 욱 의원(목포2) 은 감사에 앞서 사전에 자료요구와 함께 철저한 준비 분석을 통해서 피감기관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기관장의 분명한 답변을 유도, 엄중하게 추궁하거나, 강한 질타와 함께 피감기관의 감사에 임한 자세가 돋보이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철 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