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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 및 신고 후 운영하다 형편상 폐원하였으나,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부터 두 달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러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자가 관할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교육청에는 별도의 폐원(폐소)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되며,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 > 따라서 일제 정비기간(2013.10.1.∼11.30.)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에서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는 사실확인을 거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학원 등 관계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할 수 있으며, 폐원(폐소)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도팀(☎229-1072∼4, http://www.djdbe.go.kr)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서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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