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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 사업 비리로 얼룩
작성일 : 08-12-19 15:38






동대문 재개발의 현위치는?
조합운영비중 조합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현재 동대문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많은 의문에 휩싸여 있다는 구설수에 올라 있다. 재개발 사업 막바지에 이르러 기존의 재개발 사업들이 계획서 안에 제시된 명확한 시행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합운영에 있어 운영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매번 바뀌는 운영자금의 예산을 보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강력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수십년간 추진돼 온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8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동 빙상문화센터 회의실에서는 구포2동 구포4구역 재개발 주민 40여명이 모여 조합장에 대한 성토를 벌였다.

 주민들은 1시간여 동안 조합장의 조합운영비 횡령 의혹과 재개발 구역의 감정가 부당 책정 의혹 등을 제기했다.

 주민 김모(63)씨는 "2005년 11월 초 구포4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30억원의 조합비를 사용하면서도 회계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는 비밀이다”, 조합비는 모두 영수증으로 처리돼 있고, 감정가도 제대로 책정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현 조합장의 사퇴를 결정하는 자리였지만 총 조합원 수(227명)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편 구포4구역 주민들은 조합장의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정가 부당 책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4일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내사종결됐다.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1구역 재개발 주민들은 시공업체와의 갈등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말 시공사인 D건설, 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공사계약 10개월이 되도록 철거공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 지방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게 주된 이유다.

 주민들은 "재개발 명목으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어 집을 수리할 수 없고 사고팔 수도 없다"며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 다른 곳의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중도금을 못 내 계약금도 날리면서 오갈 데가 없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시공업체들의 공사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역은 양정1구역을 비롯해 부암1, 연지2, 감천2, 명륜2구역 등 부산지역에서만 8곳에 이른다.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재개발과 관련해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의 운영행태와 시공업체 선정 등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비대위가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동의율(75%)을 채우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취하된 추진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304건. 부산진구 50곳을 비롯해 남구 32곳, 해운대구 31곳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역 내 111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5년 뒤에는 193개소가 추가 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는 304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제보 22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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