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수십억 예산
국민의 혈세는 누가 담당하나
전남 해남군 교육청은 지역 내 보육시설 대비 보육아동 수요 환경을 무시하고 수십억을 들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관내 어린이집연합회와 ,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해남군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의 해남 동 초등학교와 서 초등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의 양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학급증설과 함께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단체들은 해남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라 현재의 시설에 보육 실 정원이 미달되는 등(자료참조) 어린이집 운영에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등(일부 유치원은 정원감소로 폐원) 보육시설 존립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가 다르고 정부 시책 때문이라는 이유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결사반대 한다고 했다.
또 단설유치원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립 후 수년 내 막대한 재정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남군은 매년 저 출산으로 인하여 영. 유아수가 400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해남교육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욱 이번 단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해남군청 사회복지과나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나 연합회 대표 등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은 채 교육청 단독으로 설립 안을 통과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해남군 규모에 비해 단설유치원이 한군데도 없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으며 학교통폐합에 따른 학부형들의 요청이 있어 단설유치원을 불가피하게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라남도 교육청 전혀 결정된바 없어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유아. 특수 담당 장학관은 단설유치원 설립은 시설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피했으며, 시설과 담당은 해남군 일부 학부형들의 단설유치원 설립 요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해본 수준이며, 단설유치원 신설은 설립 후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이 없으면 재고해야 되지만, 현재로서 해남군 단설유치원 설립관계는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방적인 해남군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파문은 현재 영. 유아 보육과 관련 유아교육과, 영. 유아 보육정책의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놓고 각각 시설에 대한인가와 행정 지도 감독 및 지원이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부처가 다른 점 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어린이집 시설의 중복 또는 보육현장의 시설대비 보육수요 환경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 유아 보육현장의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08년 해남군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영. 유아 현황
❍ 현황표 (2008년 10월 현재)
|
보육시설(어린이집)
(34개소) |
사립유치원
(3개소) |
병설유치원
(32개소) |
|
년 도 |
정 원 |
현 원 |
년 도 |
정 원 |
현 원 |
정 원 |
현 원 |
|
08 |
2,263명 |
1,845명 |
08 |
390명 |
304명 |
672명 |
261명 |
|
비고 |
|
비고 |
* 해남복지유치원은 인원 감소로 07년도 폐원됨 |
(해남 동초 40명)
(해남 서초 20명)
(면단위 병설유치원 개소당
(평균 7명으로 운영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