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위원회 일부 피감기관 감사자료 부실
지역교육청 감사중단 사태도 발생
금년도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마지막 주를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일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세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의 파행을 겪어 앞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자료 분석과 함께 더욱 정밀한 감사가 요구 되고 있다.
전라남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전남도 일부 지역교육청 피감기관의 경우, 감사 자료가 오타는 기본이고 숫치나 통계자료가 맞지 않고 인쇄가 잘못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인데도 현황 자료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면 그만이다 는 식의 자세가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전남 해남군의 해남 교육청 감사에서 일반현황과 함께 금년도 예산책정의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총괄 예산서가 없고, 집행 현황 자료만 있는 상태에서 집행내역의 상세자료가 오타 와 함께 내용이 잘못되어 통계나 수치가 맞지 않아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질의사항 답변에 임하는 해당부서 직원들 또한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충분하게 답변이 되거나 또 질의에 따라 답변이 번복되거나 서로 답변내용이 맞지 않아 질책을 자초했고, 물품구입과 관련 학생용 물품을 조달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구입 시기에 따라 구입가가 다른 이유를 묻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은 제각각 이었다.
부실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 의원들이 해당 교육장을 크게 질책하자 감사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라고 항변 하고 감사에 동행한 도교육청 사무관은 본청에 경위를 알아보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자 결국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되자 정회를 하고 1시간여 동안 대책회의를 가진 감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전반적인 부실과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일 시간관계와 이후 감사 일정으로 인해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으로, 그동안 자료를 다시 보완해 도교육청 감사 직후, 본청에서 받도록 조치하고 산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피감기관이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상임위의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교육비 예산의 올바른 집행내역과 기타 전반적인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연구해온 의원들에 비해 해남교육청은 사전에 감사준비가 대단히 허술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이번사태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문 철 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