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7월 2일 제17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충남교육감으로서 ‘혁신 충남교육 2기’의 과제와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제가 다시 지난 16대에 이어서 제17대에도 충남교육감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재선교육감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충남교육 혁신과제를 더욱 힘차게 완성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혁신 충남교육 2기
그래서 저는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이번 임기를 ‘혁신 충남교육 2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펼쳐질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방향은 1기의 성과는 성과대로 이어받되 혁신의 강도는 높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며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밝혀드린 방침은 지난 달 출범한 미래교육 기획단을 통해 8월까지 구체화하겠습니다.
3대 무상 교육 정책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기타 자세한 공약들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3대 무상교육 시리즈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와 같이 3대 무상교육이란 중학생 무상 교복, 고교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을 말합니다.
우선 첫째로, 2019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의 생애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중학생 무상 교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만 9천 여 명으로 추계되는 학생 1인당 동복과 하복의 공동구매 가격 기준으로 30만원으로 계산해 연간 대략 57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9년부터 당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생 수는 대략 6만 5천여 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734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충남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지자체와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대략 31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충남교육청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이미 26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대략 44억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 정부 실시 방침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략 283억 원 정도 정도입니다.
이중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6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215억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양승조 지사님께서 역점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분담 비율을 고려한다면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20만원 지원을 할 경우 2019년에 약 437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충남교육청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면 재정에 무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취임하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 군수님들이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무상교육 추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실시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연석회의
교육정책은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의회, 학부모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대 무상교육 실현과 저출산, 학생 절벽시대에 지속가능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양승조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의 공통 관심사이자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와 모든 시·군 단체장님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아이 돌봄교실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를 도출하여 교육으로 하나 되는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를 제안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구상을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은 문재인정부의 지방교육관련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새로운 교육 요구 등을 반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합니다. 현행 2국 체제에서 기획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혁신부서 신설, 민주시민교육 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 및 업무 분석 등의 경과를 감안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논의과정 및 조례 개정 절차, 학교 및 교육청 등의 업무 혼선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2019년 1월1일자, 또는 3월 1일자로 추진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선포 했습니다. 교육의 기회와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고,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저의 교육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저마다 꿈을 가꾸고 용기를 키우며 씩씩하게 자라나서, 국가와 사회에 소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키워내겠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섬기며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4일 제17대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