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타임즈는 특집기획으로 손용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만나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들어봤다.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급지급, 교육보호, 취업지원, 대부지원과 의료서비스등 각종지원을 통해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 국민 보훈의식 선양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등의 선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일반 주민의 경우 보훈지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보훈(報勳)이라는 말은 글자그대로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책’을 총칭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 극복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그러한 국민 됨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관내 7개구(종로,동대문, 성북, 중랑, 노원, 강북,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18,700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 교육보호,취업지원, 대부지원과 의료서비스등 각종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각종 보훈행사를 통한 보훈의식 선양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충시설과 애국선열 묘역 탐방 등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가 금년에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훈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정책목표를 "국가보훈체계 선진화와 보훈가족의 안정적 삶 보장"으로 정하고,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역점사업으로는
첫째,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으로 새로운 보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6․25 희생자 중심의 보훈제도가 젊은 경상이자․질병자가 다수인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적 존경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화된 보훈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등 사회적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보훈급여금과 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훈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한데 이어,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고령으로 의료 혜택이 절실한 75세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58개 병원을 추가하여 316개 위탁병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국가유공자 전문의료시설로 육성하고,
고령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도우미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무주택 보훈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셋째,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발굴을 비롯하여 취․창업지원과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합니다.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제대군인에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반기에는 배움터지킴이, 숲가꾸기, 문화유산해설사 등 310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였고,
지난 해 12월 구축이 완료된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Vnow)'을 통해 군 특기, 교육과 연계된 사회직업정보 제공, 적합한 일자리 안내 등 알찬 직업 관련 통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바우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정책은 나라별로 예산구조가 다르고 사회복지 및 보훈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의 경우 외국은 주로 참전․제대군인을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로 보훈대상이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 합니다.
-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된 6․25와 월남전으로 인한 전사․전상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4․19혁명부상자 등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보훈은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과거 ’50년대 전․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원호에서 출발하였지만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주요 보훈사업은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5개 보훈병원과 258개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서비스,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택 및 대부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새정부 국정과제로 50년만에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개편방향은?
보훈제도는 지난 50여년간 양적, 질적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긴 했지만, 근래 보훈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보훈제도로는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 참전 희생자가 대부분인 기존의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최근 등록하는 군복무중 부상자들은 연령층이 매우 젊고 보훈보상에 대한 욕구도 복잡 다양합니다.
보훈체계 개편은 이러한 여건과 변화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훈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첫째, 앞으로는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적 존경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예우와 보상을 차별화하고
- 둘째, 새로운 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체장애를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 셋째, 심리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직무관련성은 없더라도 복무중 발생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청장으로서의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 등에 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우대해 드리는 보훈 정책은 일류국가, 선진국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강북구 수유동과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하고 있는 애국선열 묘역과 봉황각 등 지정 현충시설에 초․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함께하는 보훈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애국단체로서 국민의 애국심함양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단체상 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조형기대표이사 김경훈기자, 편집 이의정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