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준 평가가 운영의 모든 기준은 아니다
전국 수백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난으로 문닫아
문 철 호
(편집국 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실천과 함께 국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하나의 조직 시스템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복지국가 실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의 아동이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혹은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방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와 가족의식 제고, 그리고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기여함으로서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정부의 정책과 괘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정부를 포함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며, 센터운영이 충족되도록 지원해야하며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와 더불어 급식을 제공하며, 학습지도와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체험, 각종체험학습 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부모 및 가족상담 사례 등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결연과 후원사업 등 지역사회 연계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지난해 시설운영 평가와 관련하여서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해놓고 하위 점수를 받은 이들 시설에 대해, 정부에서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금년도 지원예산을 하위10 - 20% 이내의 시설을 제외한 예산을 편성, 결과적으로 예산을 축소해버려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난에 허덕이면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아동센터를 사회가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시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아동센터를 평가했던 일부 평가위원들이 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작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은 적당이 넘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등 자질이 문제가 되어 많은 민원이 전국적으로 속출하였다.
또 지원예산이 축소됨으로서 급기야는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복지부에 대해 아동센터 평가와 운영비연계 반대, 평가 방식개선 요구 등 집회와 함께 복지부를 항의 방문 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부의 각종 규제나 회계처리문제, 까다로운 행정사무 기준 요구 등 지역아동 센터 본래의 기능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아닌 행정 업무까지도 전담해야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 복지교사 들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지역 아동센터는 시설운영의 규제나 평가가 전부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방임되고 방치되는 아동을 책임져야하는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의 최일 선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정부는 행정논리와 평가 기준에 의한 운영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을 늘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육성하여 복지국가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은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진화된 시설운영과 다양 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선진국 수준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한다.
다행이 금년에는 지난해 일부 평가단의 자질문제와 관련하여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정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평가업무를 분담 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현재 전국의 아동복지센터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본래의 기능수행에 충실해야 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는 우리사회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아동의 방임을 방지하고 아동 아동복지 실천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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