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08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로 거론함에 따라 향후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사회 전반의 동요가 예상된다.
‘북 핵보유국’ 명기가 실수냐, 정책변화냐는 등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핵정책은 물론 외교, 국방, 한반도 정책 등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면밀한 판단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벼랑 끝 전술로 명분을 쌓고 재미를 보고 있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오바마 차기 행정부로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문제와 관련해 막대한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게다가 상기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을 맞춰온 북 핵 6자회담도 북한의 주장대로 군축협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돼 결과적으로 대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설상가상으로 ‘핵 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 차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강구해왔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대북. 국방. 정치.
외교정책은 완전히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당장 한국도 핵개발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보-혁 세력 간의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외교적으로도 커다란 악영향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11번째 무기 수출국에 올랐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총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미국(248억 달러), 러시아(104억 달러), 영국(98억 달러), 중국(38억 달러) 등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있다.
한편 무기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86억 달러로 1위, 중국이 170억 달러로 2위, 이집트가 124억 달러로 3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지난 8년 동안 모두 66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해 개발도상국 중 8번째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
이렇듯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했을 경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예측 불허의 무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급변 상황 하에서 지금 우리 내부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심사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는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책은 어떤 수준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 18대국회가 개원 된지 불과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는 완전히 묵살당한 채 부정부패와 비리 등이 난무하여 전국이 모럴헤저드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 여야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사회지도층 각계각층에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진퇴양난에 처한 국가의 장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고민하면서 국론통합에 중지를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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