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상기 조항이 단지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유구무언일 정도로 진흙탕싸움장이며 면죄부감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제18대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인 행정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 정치에 실망과 좌절만 가중됐다. 이번 국감대상기관은 478개였는바, 16개 상임위별로 따지면 평균 30개로서 20일이란 짧은 기간엔 벅찬 숫자이며 수박 겉핥기식 국감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나 피감측 모두 설전으로 일관하며 창과 방패 역할뿐 국민정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사사건건 네 탓 내 탓으로 치졸한 공방 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것은 새롭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며 예견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파문 문제, 농민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 묻지마식 범행에 의한 고시원 화재사건, 풍년작으로 채소 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수확포기 문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문제, 드러눕는 실물경제 등은 외면당한 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은 절망 속으로 내동댕이쳐진 상황이다.
한국투명성기구가 9월에 전국 중고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월 22일 발표한 ‘반부패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17.7%가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 원을 벌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17.2%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라도 내 가족이 부자가 되는 것이 괜찮고, 20%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쓰겠다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아무리 나를 더 잘살게 해주어도 지도자들의 불법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청소년은 30.2%에 불과 했다.
아이들이야말로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했다. 국가경쟁력은 세계 11위지만,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 40위인 나라에서 청소년들만 청렴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을 주면 안 된다’(42.6%)거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45.8%)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전체 절반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문가지라고 생각한다.,
수그러들 줄 모르고 발생하는 공직자 부패,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 사회지도층의 비리, ‘돈이 다’인 세상,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기는커녕 손해 보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길 기대할 것인가. 그들의 75.8%가 우리사회를 ‘부패하다’고 말한 것(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도 시급하지만 바로 그 학교에서, 교실 밖 사회 곳곳에서 비리 및 부패와 탈법이 행해지고 있는 한 아무리 정직과 청렴이 소중하다고 강조한들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는 어른들의 모습보다 더 강력하고 살아 있는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장 월급이 수십억원이라는데 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방안은 실종된 채 임원 연봉을 5~20% 삭감하겠다는 시중은행들의 자구방안발표 등은 상대적 박탈감에 고개 숙인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4,800만 인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빈곤층이 536만명(2006년 기준)이나 된다는 통계수치가 우리를 너무도 슬프게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쳐 온 지난 20여 년간 그 주의의 발원지이자 주도국인 미국과 이를 추종해온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 불평등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현 상황에서도 ‘시장은 선이고, 규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져 아무런 성찰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들에게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비열하고 치졸한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직과 청렴결백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오인하고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은 차제에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인바, 아무리 어려운 여건 과 불황속에서도 있는 자는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울 뿐이다. 없는 자는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불가항력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란 점을 여야정치인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지도자들은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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