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안정적인 교육사업 확보에 역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은 2012년까지(2008년 포함) 5개년 동안 총 11조 6,195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금번 중기계획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제시와 총투자 규모 제시로 재정확보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충남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예산편성→결산→재정 분석․진단』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국가정책목표와 연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과거 3년간의 세입재원을 분석하여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계획적인 수립을 도모하고, 학생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등 각종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보조계획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면밀히 파악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투자를 강화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억제와 조기상환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신설에 민간투자 유도와 학교운영비 증액 등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센티브 확보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세출부문은 그 동안 교육재정설명회, 교육재정모니터 등에서 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사업별, 재원별 투자실태 분석 및 재정분석팀의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운영비 전환과 투자완료 및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및 공교육내실화 사업, 충남교육청사 이전사업 등을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이 되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2% 정도의 세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과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반영으로 5개년 동안 평균 1,748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유아․특수교육, 영재․과학․정보화 교육, 외국어․전문계고․학력신장, 방과후 학교운영 등 학습활동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기간 평균 1,630억원씩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계획기간 평균 6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교실 증․개축과 주민공용의 다목적 강당 등 학교일반시설사업은 물론 화장실 개선, 냉․난방 설치,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충남도청과 연계한 충남교육청사 이전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2,370억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채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상환 예산으로 계획기간 평균 324억원을 확보하여 건전교육재정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민자 유치에 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했다.
충남교육청 이영기 행정지원과장은 "금번 확정된 중기충남교육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학생들의 학력 및 인성교육 등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효진 기자>
